한국의 쿼드 추가 가능성, 쿼드 정상 회의
한국의 쿼드 추가 가능성
얼마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쿼드 가입 희망을 내비쳤던 바 있습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후 다음 일정이 쿼드 회의가 열리는 일본인 것을 감안했을때도 이번 방한이 굉장히 의미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쿼드 의미와 뜻>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쿼드에 회원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쿼드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쿼드가 제시해왔던 것을 강화, 발전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쿼드 협의체는 2004년 결성되었으나 계속 외교장관급 회의로 머물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야 국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번 바이든의 발언은 격상된지 얼마 안된 이 쿼드 회의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견고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나토에 비해 쿼드는 회원국간의 단결이나 결과적으로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쿼드 또한 나토와 비슷하게 회원국간의 단결과 정치,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을 두고 중국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관계가 한국 쿼드 가입이 중국 견제의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한국의 쿼드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입장을 당분간은 고수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5G에 대한 민관 대화 창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5G와, 6G, 바이오 기술 모두 쿼드 참여국과 함께 협력하여 중국 기업에 대항할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쿼드 행보,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은?
일단, 지금 당장은 한국의 쿼드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차차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4개국 밖에 없는 쿼드 회의체를 지금보다 조금 더 결속하려면 나토와 같이 가입국을 계속 추가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이번 한국 쿼드 배제 결정은 미국 의회조사국인 CRS 또한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양자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 쿼드에 한해서 주변국처럼 취급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놓은 것인데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양자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쿼드 가입 희망을 내비친 데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채 이번 쿼드에서 배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쿼드 자체의 현실적인 한계도 꼬집었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쿼드 가입국 3국 모두 중국과 교역 하는 국가이며,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4개국을 응집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제대로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