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란? 뜻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이란 라틴어로 Morari (지체하다) 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모라토리엄 같이 국가의 지불 거부는 후유증이 심각한데요.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국제 통화 기금 (IMF) 또한 채무상환 유예라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국제적 기구죠.. 과거 중세 도시국가 시대의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를 비롯하여, 경제공황, 전쟁, 외환위기등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는데, 과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로는 독일,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미국, 러시아, 일본 등등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경우,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리며, 모라토리엄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독일이 배상금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빌려 충당한 것이 모라토리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 모라토리엄 이라는 단어가, 경제 용어에서 사회학적으로도 확대되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모라토리엄 인간 이란 단어는 사회학적 용어로, 모라토리엄은 예정된 시기가 되어도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이를 미루면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회계층적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정신 분석학 안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들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어른아이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 하는 모라토리엄은 이 피터팬 증후군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이 모라토리엄이 언급되는 것은 북한의 잦아진 미사일 발사 때문으로 그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한 이후 4년정도 만에 최근 계속된 중장거리 탄도탄 발사로 이것은 단순한 도발을 지나 북한의 모라토리움 약속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로써 미국의 굴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인데 이것은, 강 대 강 대결의 전개로 가는것으로 보인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텐데요.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어떤 길을 가게되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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