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 대책 변경과 백신 4차 접종

코로나 확산, 재유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자 전국민 4차 접종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죠. 그러나 기존 백신이 아닌 새로운 변이를 반영한 업데이트 백신의 개발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일단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봄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중 하나인 오미크론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감염자가 엄청나게 늘었었는데요. 10명 중 9명이 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졌었습니다. 그 이후 약간 코로나 감염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을이나 겨울쯤 재유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견과 달리 7월에 들어서자 마자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관한 정부 정책과 주로 논의 되고 있는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그럼 지금 맞는 4차 접종 백신은 새로운 백신인가, 기존 백신인가.

기존 백신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반영된 백신은 아직 개발 중에 있어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4차 접종을 하는 백신은 기존 백신으로 고위험군들에게 접종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은 5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Q.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적극 권고 대상의 연령은 어디까지이며, 적극 권고 대상과 권고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극 권고 대상은 8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 해당됩니다. 이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의 폭을 60대로 넓히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권고 대상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나.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확진자의 격리의무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으나, 다시 재유행의 기미가 보이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 의무는 지난달 논의된 결과로 오는 7월 17일까지 4주 연장되었으나 다시금 또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Q.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

11일부터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이제부터는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의 100% 이하의 경우에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기준이란 국내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 평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어 격리가 되었을 때 바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점이 되어 격리지원금 대상이 될지 안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Q.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도 바뀌게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격리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해당되는 중소기업도 대폭 축소 하여 근로자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책은 코로나 감염 양상을 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늘 뉴스라던지 관련 정부 대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엔데믹으로 가는듯했는데, 다시금 확산하고 있어 안타깝네요.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슬슬 끝나줘도 괜찮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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