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2월 21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대상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에서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중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방역기준을 읽어주시고, 세부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정기준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 지원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1년 11월,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 지원을 인정합니다.

- 작은 규모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등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또는 2020년과 대비했을때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방역지원금 지원을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입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유지할 경우는 최대 4개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각 사업체당 적용되는 지원금액 반영율이 달라 100%, 50%, 30%20% 율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9일 열렸던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 공약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 600만원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13일 대선 공약집, 후보 인터뷰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곧바로 100일 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상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 책정된 지원액의 반을 먼저 선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우선적으로 코로나 위기대응TF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지원을 함께 논의 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금액이 50조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50조원을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 지급 방식을 결정한 후 본격적인 지급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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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실현 가능?

정부는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에 9조 6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했던 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되려면 19조 2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지급이 어려우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손실보상 제도 등 기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고, 한국은행과의 추가 금리 인상 통화정책과도 엇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현이 어려울텐데, 이 추경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업데이트)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100만원, 임산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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