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는 5일 이 유류세 인하 검토를 포함한 물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유류세 인하는 현재는 20%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유류세 인하에 더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30% 유류세 인하 기간은 5월 1일 부터 7월 말까지로 예상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가격

3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달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의 경우 3월 말 기준 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경우 현재보다 82원 내리고, 경유의 경우 58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의 경우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도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세 인하 플러스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도 방출하고 있으며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 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기존 농, 축 수산물의 할인쿠폰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정부 대책을 이어나갈 방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