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일회용 컵에 테이크 아웃 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먼저 내야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이라 이제 일회용 컵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려면 커피 값 + 일회용 컵 값까지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제로 카페를 이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내 일회용 컵 금지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전 카페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2018년 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제한은 시작되었습니다.(너무 먼 이야기 처럼 느껴지죠.) 역시 생활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절감 조치로 인해 시작된 제한이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 되면서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카페 내에서의 일회용 컵을 허용 하였다가 지금 다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을 금지하는 조치만 하고 있을 뿐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가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또한 6월 부터 시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직 바뀐 카페 이용 수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과 카페 직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실 경우 무조건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이용해야 하는데, "잠깐만 앉았다 갈거에요." 등등의 상황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요구할 경우 카페 직원은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고객이 있을 경우 해당 카페 매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카페 점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회용 컵을 이용하도록 해야하는데, 카페 내 다회용 컵 이용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처음이 아니다?
카페 이용 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부터 2008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회용 컵이 생각보다 많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이 회수된 비율은 40%정도로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테이크 아웃할 경우 다시 해당 매장으로 가져가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렴풋이 보증금을 동전 몇개로 돌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람들이 버린 테이크 아웃 일회용 컵을 쓰레기 더미에서 모아 10개, 20개씩 모아 매장으로 가져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난처해진 카페 매장은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한꺼번에 모아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먹은 일회용 컵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괜찮을까, 과거의 보증금제와 다른점
과거에 한 번 실패한적이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번에는 뭐가 다른걸까요. 환경부에서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관리를 위한 기관을 마련한 상태이고,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해당 매장 또한 3만 8000여 점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라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일회용 컵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반환하기에 더욱 좋은 시스템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일회용 컵을 구별할 수 있는 신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해당 바코드가 컵마다 다르게 부착되어 있어 컵 반납을 할 시에 기계 등으로 바코드만 찍으면 카페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고객이 간편하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페 업계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일단, 기존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보니, 이러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관련 인력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기계로 일회용 컵을 반납하거나 할 시 역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일회용 컵의 보증금 납부 방식 부터 카페에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을 먼저 다 지불한 뒤에 카페를 방문한 고객이 음료를 살 때마다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씩을 카페에서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지불한 보증금만큼 음료가 팔리지 않아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카페에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처음에 내고 같이 음료를 구매해야 하는 카페 이용 고객 또한 가격 부담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 또한 카페 이용이 잦은 편인데, 최근 커피 원두와 우유값 등의 원자재 값 상승으로 커피값이 일제히 오른 바 있습니다. 기존에도 별로 카페 커피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터라 여기에 또 추가로 일회용 컵 보증금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하니 나날이 상승하는 커피값에 '역시, 커피 줄이는 게 좋으려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측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구요. 벌써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 측에서는 커피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존에 비해 카페 이용을 줄여 매출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도 맞고, 솔직히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려져 널부러진 일회용 컵들 보면 이런 제도 도입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된 만큼, 많은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매장에 다시 가는게 귀찮은 저는 6월부터 카페에 갈때는 텀블러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읽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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