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선언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평화 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평화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기존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을 제재하겠다고 나서는 등 러시아가 이상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원하던 조건들은 사실상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를 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동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 내용은 아래 글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러시아 회담 결렬 및, 불법 진공폭탄 사용에 대한 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비무장화와 동맹 미가입 명문화,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적대행위 중단과,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의 전쟁과 회담을 반복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WHO주요 회원국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를 표명해,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 제재 성명에는 대한민국을 포함, 미국, 일본,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했는데요. 이 규탄 성명으로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와, WHO협정상의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포함됩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 디폴트 선언하나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 가운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이내로 함락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생각외로 우크라이나 저항이 강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항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러시아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며 러시아 안에 있던 세계 기업들도 '탈러시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는 디폴트를 맞기 직전이며 상습 부도를 반복했던 과거 아르헨티나의 기록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상황은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가 당분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복귀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16일까지 러시아는 2건의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1억 1천 700만 달러 하나와, 1450억원으로 총 1500억 달러에 달하는 2건의 지급해야할 이자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채이자를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 국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간주되는데, 달러가 아닌 루블로 지급할 경우 인정되지 않고 30일 유예기간을 받게 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러시아의 루블 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러시아가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을 할 경우 지급 인정이 아닌, 4월 15일까지의 유예기간만이 주어지는 건데요. 만약 러시아의 채무 이행 유예기간인 4월 15일로부터 30일이 지날 경우 이 국채로 인해 러시아의 신용등급은 'D'로 강등되고, 신용등급 'D'는 국가가 계약에 정해진 대로 변제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태인 '채무불이행' ,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맞은 러시아가 달러로 이 많은 부채를 지불할 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16일까지 러시아가 루블화로 이자를 지불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을 확률이 높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측에서는 러시아가 루블이 아닌 달러로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디폴트 바로 위의 등급입니다.
러시아 디폴트가 미칠 영향은?
러시아 디폴트가 한국까지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지만, 간접적으로는 러시아 디폴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러시아 리스크는 주가에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디폴트까지 맞게 될 경우, 한 번 더 러시아 디폴트가 주식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디폴트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고 해도 세계 금융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이번뿐만이 아니며, 앞서 1998년에는 디폴트에 이어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사태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모라토리엄에 대한 글>
지금은 서방 국가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달러로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일 뿐 러시아가 정말 국가에 갚을 돈이 없었던 1998년도 모라토리엄 사태가 일어났던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달러로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까지 가게 되어도 1998년 모라토리엄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디폴트 위기에 있는 러시아의 채권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인 실루아노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 국가의 제재로 러시아 외환 보유액의 절반인 3150억 달러가 동결되는 등, 러시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서방이 조직적으로 경제 제재를 이용해 디폴트를 만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이폴트' 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된 상황은 모두 너네들 때문이다라는 듯 러시아 디폴트 이유를 다른 국가들 탓으로 떠넘긴건데요. 이에 더해 제재가 풀릴 때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나라의 채권자들은 달러가 아닌 화폐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갚겠다는 등 협박 아닌 협박성 메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은 푸틴이 러시아도 미국과 바이든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했으니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이 없지만, 안타깝네요.
<참고가 될 러시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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